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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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 마지막 외교일정으로 13일 훈 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관계 발전 방향, 경제분야 협력 증진, 개발협력 확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심도 깊은 협의를 가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두차례의 한ㆍASEAN 특별정상회의(2009년 및 2014년) 에 모두 참석하는 등 훈 센 총리가 한ㆍASEAN 관계발전에 기여한 점에 사의를 표명하고, 양국이 지난 1997년 재수교 이래 17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이번 방한이 양국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훈 센 총리는 양국 재수교 결정의 당사자로서 그간 양국 관계 및 한ㆍASEAN 관계의 발전에 자긍심을 갖고 있으며, 양국간 동반자관계를 이번 방한을 계기로 전략적동반자관계로 격상할 것을 희망하였으며, 박 대통령은 이를 중요한 제안이라고 평가하고, 외교장관 및 외교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양 정상은 상호 무관부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양국간 국방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의 조세부담완화를 통한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현재 양국간 논의중인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조속히 체결되도록 함께 노력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훈 센 총리는 동 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캄보디아측 검토 입장을 재무부를 통해 한국측에 조기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캄보디아에 2012년 이후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 한국의 다수 봉제업체들이 캄보디아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인상 등과 관련 노사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노사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어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훈 센 총리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훈 센 총리는 노사문제는 난해한 문제이긴 하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기타 양국간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제의했습니다. 우선, 양국이 2012년 ‘항만개발 협력 MOU’ 체결 후 항만 마스터플랜 수립, 인적교류, 기술전수 등 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캄보디아의 곡물수출량이 급증하고 있어 메콩강 수로를 활용한 곡물터미널 개발 필요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개발 사업을 양국간 협력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은행과 캄보디아 중앙은행간 ‘지급결제 현대화사업 지원 MOU’ 체결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캄보디아 지급결제 현대화 사업에 기술력을 갖춘 우리 IT 기업들의 참여를 위한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청년들의 캄보디아 현지 창업 확산을 위해 이번에 체결되는 ‘글로벌 청년예비창업가(GYB) 활성화를 위한 MOU’에 기반한 우리 청년들의 캄보니아내 창업 활성화에 대하여 훈 센 총리의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양국간 지식재산권 협력과 관련해서는 이번의 ‘상표 분야 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 캄보디아의 상표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희망했습니다. 또한, 양국간 ‘보건의료 MOU’ 체결로 앞으로 보건의료 정책 경험 공유 및 보건 산업ㆍ의료 등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훈 센 총리는 박 대통령의 상기 모든 제의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양국간 교역의 확대를 요청하면서 특히 캄보디아의 원자재 수입 확대를 희망했고, 박 대통령은 무역사절단을 캄보디아에 파견토록 하여 수입가능 품목을 검토해 가겠다고 했습니다.


훈 센 총리는 캄보디아가 2015년-2018년간 한ㆍASEAN간 대화조정국 역할을 수임할 예정이며, 내년 제3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될 것임을 밝혔으며,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비즈니스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우리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지원해 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훈 센 총리는 새마을운동이 캄보디아의 농촌개발사업과 연계되는 바가 크다고 하며, 새마을운동의 캄보디아 적용을 위하여 농촌개발대학을 설치하여 농업 인적자원 개발 및 농촌 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 정부간 합동위원회도 설치할 것이라며, 동 사업을 KOICA의 무상원조를 활용하여 추진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캄보디아의 높은 농업발전 잠재력을 감안할 때 새마을사업이 농업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할 것이며, 캄보디아 실정에 맞는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를 크게 낼 것이라고 언급하고, 농촌개발대학 설치 지원 건과 관련해서는 실무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캄보디아가 내년 4월 대구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7차 세계물포럼 참가를 조기 통보해온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훈 센 총리는 참석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ㆍASEAN 특별정상회의시 캄보디아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지지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방지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함을 제기했으며, 훈 센 총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폭 지지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훈 센 총리는 시하모니 국왕과 함께 박 대통령이 향후 캄보디아를 방문해 줄 것을 희망하였고, 박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문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양국 정상은 5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하고, 동 양해각서들이 양국간 실질적 협력의 진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